⏳ "안전 기준을 무시한 산지 복구, 재난의 불씨가 됩니다."

개발 이익을 위해 환경과 안전을 외면한 부실한 설계서,
저희가 행정청의 정당한 반려 처분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행정 소송, '공익과 원칙'을 법리로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토지 소유주인 원고는 산지 개발 후 복구를 위해 '복구설계서 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청은 해당 설계서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경사도 등 필수적인 안전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반려 처분을 내렸습니다.

만약 기준 미달의 설계대로 공사가 진행된다면 산사태 등 재해 위험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원고 측은 행정청의 반려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며, 과거의 사례에 비추어 자신들의 신청도 승인되어야 한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저희는 행정청의 처분이 단순한 거부가 아니라, 국토 관리와 재해 예방이라는 막중한 공익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적법한 결정이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1. ① 재량권 행사의 정당성 입증
   환경 보전과 관련된 행정 행위는 행정청에 폭넓은 재량권이 부여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강조하며, 이번 반려 처분이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공익 실현을 위한 정당한 권한 행사임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2. ② 기술적 기준 위반의 명확화
   산지관리법 등 관계 법령상 요구되는 구체적인 기술 기준(경사도, 배수 시설 등)과 원고가 제출한 설계서의 수치를 면밀히 대조·분석하여, 해당 설계가 법적 기준에 명백히 미달한다는 점을 법원이 쉽게 이해하도록 제시했습니다.
3. ③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 반박
   원고 측의 막연한 기대와 달리 행정청이 승인을 확약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사실이 없음을 법리적으로 규명하여,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을 무력화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저희 측의 법리적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개발 이익을 앞세워 안전과 환경 기준을 무시하려는 시도에 대하여, 행정청이 원칙을 지키고 적법하게 대응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복잡한 이해관계와 법리가 얽힌 행정 소송, 초기부터 치밀한 법리 검토와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태앤규 김기태 대표변호사

부동산, 행정 소송, 민사 전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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