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고된 인재(人災),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복잡한 계약 관계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던 책임자들,
저희가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한 처벌을 이끌어냈습니다.
산업재해, '서류가 아닌 현장의 진짜 책임자'를 찾아야 합니다.

의뢰인(피해자)은 한 건설 현장에서 고소 작업을 수행하던 중, 기본적인 안전 조치가 미흡하여 아래로 추락하는 심각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평생 치료가 필요한 중대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위험한 작업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는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 시설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인재였으나, 공사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형식적인 지위를 내세우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습니다.

• 관계자들의 주장: "나는 단순 노무자일 뿐이다", "공사를 중개만 했을 뿐 안전 책임은 없다"라며 발뺌했습니다.
• 위기 상황: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피해자는 막대한 육체적·정신적 고통 속에서도 제대로 된 사과나 배상을 받기 어려운 막막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저희는 피고인들이 내세우는 서류상의 계약 관계를 넘어,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관리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밝혀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1. ① 실질적 지배·관리 관계 입증
   단순한 중개자나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실제로는 공사 전반에 걸쳐 자재 조달, 인력 배치, 작업 지시 등 핵심적인 권한을 행사했다는 다양한 정황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실질적 책임자'임을 입증했습니다.
2. ② 책임 회피 논리 무력화
   형식적인 계약 명칭보다는 사업의 실태와 영향력을 고려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관련 법리와 최신 판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책임을 면피하려는 피고인들의 방어 논리를 무너뜨렸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들의 책임 회피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복잡한 하도급 구조 뒤에 숨어 책임을 피하려는 관행에 경종을 울린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강력한 형사 판결을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은 향후 진행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매우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서류만 믿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산업재해 사건, 전문가와 함께 실질적인 책임 소재를 끝까지 파고들어야 억울함을 풀고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앤규 김홍태 대표변호사

산업재해, 건설 분쟁, 형사 전문 상담

상담문의: 0507-1336-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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