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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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의료소송 손해배상청구기각 승소
작성자법무법인태앤규
- 등록일 25-11-03
- 조회3회
본문
의료소송 전부 승소 - 지연성 천공 합병증 사건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네요. 다들 건강검진은 잘 챙기고 계신가요?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 태앤규 김기태 변호사님이 최근 '전부 승소', 즉 원고의 청구를 완벽하게 기각시킨 아주 의미 있는 의료소송 사례를 하나 공유해볼까 합니다.
의료소송, 사실 병원이나 의사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고 힘든 싸움이 될 때가 많거든요. 특히 최선을 다해 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안 좋은 결과(합병증 등)가 발생했을 때 그 법적 책임을 묻는다면 정말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죠.
저희가 맡았던 사건이 바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피고 병원 측을 완벽하게 방어해냈는지, 그 '핵심 전략'을 지금부터 좀 풀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시술 후에 천공이 생겼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는 병원과 담당 의사분이었습니다.
(진료)
원고(환자)가 의뢰인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용종이 발견되어, 당일 용종절제술(전기소작술)을 받았습니다.
(경과)
그런데 며칠 뒤, 안타깝게도 환자에게 복통이 발생했고, 검사 결과 '지연성 천공' 및 '복막염' 진단을 받게 되었죠.
(소송)
원고 측은 "시술을 잘못해서 천공이 생겼고, 병원이 사후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료진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환자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한 매우 전형적이면서도 치열한 의료 분쟁이 시작된 겁니다.
2. 해결전략: "법률과 판례로 치밀하게 방어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태앤규는 원고 측의 주장을 두 가지 핵심 쟁점으로 나누어, 각각을 법률과 판례에 근거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방어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 첫째, '시술상 과실'이 아닌 '불가피한 합병증'임을 입증했습니다.
원고 주장의 핵심은 '의사가 시술을 잘못했다'는 것이었죠. 만약 이게 인정되면 사실상 패소입니다.
저희는 감정서를 정말 한 줄 한 줄 치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명확하게 입증해냈죠.
"이 천공은 의사의 부주의(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전기소작술 후 드물게 발생할 수 있는 '지연성 합병증(PPS, 지연성 천공)'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즉, 시술 자체의 하자가 아니라, 의료 행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알려진 위험'이었다는 점을 의학적, 법률적으로 명확히 한 겁니다. 이 첫 번째 쟁점을 완벽하게 차단하면서 승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 둘째, '진료 환경의 특수성'을 대법원 판례로 방어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사후 조치 미흡' 주장이었습니다. "천공 징후를 빨리 알아채고 조치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여기서 저희는 의뢰인 병원이 가진 '환경적 특수성'을 파고들었습니다.
"의뢰인의 병원은 입원 시설이 없는 '건강검진 기관'입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처럼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환경입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 병원은 작아서 어쩔 수 없었어요'라고 호소한 게 아닙니다.
"의료인의 주의의무는 당시의 의료수준과 진료 환경 및 조건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적극적으로 끌고 왔습니다.
의뢰인(의사)은 환자의 통증 호소에 따라 즉시 X-ray 검사를 시행했고, 이상 징후 발견 후 지체 없이 상급병원 응급실로 이송을 권고했습니다. 이 진료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다했음을 법적으로 입증한 것이죠.
3. 결론: "의뢰인의 정당한 진료 행위를 지켜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 태앤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인 병원과 의사분은 억울한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셨죠.
결국 의료소송, 병원의 '환경'과 '행위'에 대한 법적 방어가 핵심입니다!
이번 성공은 단순히 승소했다는 점을 넘어, 자칫 과도한 법적 책임을 질 뻔한 소규모 의료기관의 현실적인 한계와 정당한 진료 행위를 법리적으로 완벽하게 방어해냈다는 점에서 정말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의료소송은 의학적 사실과 복잡한 법적 논리가 정말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꿰뚫어 보고, 의뢰인의 편에서 압도적인 전문성으로 방어할 수 있는 조력자가 반드시 필요하죠.
혹시 비슷한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태앤규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태앤규 | 김기태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