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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 김기태 대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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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 출신 11차 경력으로 전주, 익산 지역의 주요 사건을 도맡아 처리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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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개해드릴 사례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죄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요즘 음주운전 또는 음주 사고 처벌이 강해져서 동종 전과가 있으신 분이라면 필수적으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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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채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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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본 법률사무소 태 김기태 변호사는 위드마트 공식이 잘못 적용되어 음주 측정치에 오류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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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기였음을 주장하여, 운전 시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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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마크 공식은 시간, 체중, 술의 양,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계산이 매우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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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져서 의뢰인이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치를 초과할 만큼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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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무죄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