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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앤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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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형사전문자격을 보유한 14년 차 김기태 변호인,

지난해 부장검사로 퇴직하신 김완규 변호인을 필두로 총 4명의 변호인들이 합심하여 사건을 처리하​다보니, 해결해온 형사 관련 사건들만 해도 수천건에 다다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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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그 중 의료사고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된 의뢰인에게 최종 무혐의 판결을 받아드린 사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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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 죄가 인정된다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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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형사 처분은 물론이거니와, 상대측에서 민사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면, 손해배상도 함께 책임져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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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의사'라는 직업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만큼 이 죄가 인정되었다는 것 자체가 추후 의료 활동을 하는데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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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혐의가 없는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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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의 실수, 의사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반드시 무혐의를 받아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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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정황과 법무법인 태앤규의 조력>

오늘 말씀드릴 사례의 경우 저희 의뢰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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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도막염 및 녹내장의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취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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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망막박리 증세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초음피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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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2가지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형사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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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면밀히 살펴본 결과, 저희 의뢰인에게는 혐의점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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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포도막염에 대한 치료가 적절했다는 감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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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이 피의자에게 전원 권유한 의무 기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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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성망막괴사에 대한 정확한 발병 시기 알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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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자 입원 당시 추적관찰의 어려움 / 처방약 복용 힘든 경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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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증거를 제출하고,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여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 처분을 받아내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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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인정되면,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의뢰인의 추후 의사 경력에도 매우 치명적일 수 있기에 사력을 다해 재판까지 가는 것을 막아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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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변호사 입장에서 의료사고 사건은 해결하기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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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관련한 전문성 뿐 아니라 '의료'와 관련된 이해도 또한 높아야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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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혹여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문제로 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의료소송변호사를 찾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