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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 김기태 대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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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아청법 위반 혐의에 연루되신 의뢰인분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감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은 14세의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서 피해자들을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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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을 항거불능 상태를 유발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여 1심 재판에서 3년형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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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확률이었지만,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이끌어낸 처벌불원서와 초범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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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원심을 파기하고 1심 재판에서 선고받은 처벌에 대해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