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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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변호사 전주변호사 집행유예 방어사례
작성자법무법인태앤규
- 등록일 26-05-09
- 조회51회
본문
증거 배제와 양형 전략으로 집행유예를 지켜내다
사회적 비난이 높은 미성년자 관련 범죄, 구속 수사까지 우려된 절체절명의 위기
절차 위반 증거 배제 · 형사 공탁 · 양형 자료로 최악의 결과를 막다
최근 미성년자 대상 범죄와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대해 재판부의 잣대가 무척이나 엄격해졌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섣부른 행동이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지속적인 불안감을 느꼈다면 구속 수사나 중형 선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두 가지 중대 혐의가 겹쳐 실형을 피하기 어려워 보였던 이 사건에서, 어떻게 증거를 탄핵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냈는지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대중교통 이용 중 마주친 미성년자 학생들에게 다가가 가벼운 거짓말을 섞어가며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목적지로 이동하는 과정까지 따라갔고, 명확한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건물 밖에서 기다리는 등 섣부른 행동이 이어졌습니다.
수사기관이 동시에 적용한 두 가지 혐의
① 미성년자 유인 미수 + ② 스토킹처벌법 위반
미성년자 관련 범죄에 스토킹까지 더해져 자칫하면 실형을 살아야 할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사회적 비난이 높은 사안임에도 당황하지 않고
기록을 철저히 분석해 돌파구를 찾아 나섰습니다.
| 혐의 | 핵심 내용 | 위험 수위 |
|---|---|---|
| 미성년자 유인 미수 | 거짓말로 아이들을 속여 통제 아래 두려 했다는 혐의 | 실형 위험 ★★★ |
| 스토킹처벌법 위반 | 거절 후에도 지속 따라다니며 불안감 조성 | 실형 위험 ★★★ |
| 최종 결과 | 구속 방어 성공 · 집행유예 확정 | 집행유예 ✓ |
"불리한 증거를 적법하게 배제시키는 것이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 조치로 재판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제출한 영상·진술 등 디지털 증거물 중 절차상 문제가 있거나 의뢰인에게 부당하게 작용할 수 있는 파일들을 샅샅이 찾아냈습니다.
의뢰인이 본인의 행동이 아이들에게 준 두려움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과거 단 한 번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적 없이 성실히 살아왔다는 점과 현재의 제반 상황들을 종합했습니다.
미성년자가 관련된 사안이라 재판부의 시선은 매우 엄격했고 무거운 실형이 예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치밀한 법리적 주장과 증거 다툼, 의뢰인의 깊은 반성을 모두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구속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김기태 대표변호사
전주·전북 형사사건 수천 건 처리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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