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망연자실한 표정의 의뢰인께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 비극의 시작: 의뢰인께서는 배우자(망인)와 함께 치매 등 인지 능력이 저하된 상태로 투병 중이셨습니다.
• 의도적 접근: 피고소인(주범)은 의뢰인과 불륜 관계를 유지하며 신뢰를 쌓았고, 배우자 사망 직후 일방적 혼인신고까지 감행했습니다.
• 신뢰 악용: “빚 독촉에 시달린다”, “23년 초까지 갚겠다”는 말로 의뢰인을 기망했습니다.
• 재산 편취: 인지 능력이 저하된 의뢰인은 신분증·인감도장·통장·카드 등을 맡겼고, 피고소인은 이를 악용해 부동산 임의 매각·근저당 설정, 예금 인출 등으로 총 20억 원대 재산을 편취했습니다.
• 공범 가담: 저희는 주범뿐 아니라 이를 도운 자녀들까지 공범(사기 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함께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의 유일한 바람은 “저 사람을 엄벌에 처하게 해달라”였습니다.

1. ‘특경법 위반(사기)’ 혐의 적용에 집중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이 핵심입니다. 본 사안은 20억 원대로 단순 사기(최대 10년)와 달리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을 규정하는 특경법 적용 사안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2. 피해자의 ‘취약 상태’ 증명 → 기망 입증
   의뢰인·망인의 병원 진료 기록, 치매 진단서 등을 확보해 사리 분별 및 재산 관리 불능 상태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는 피고소인의 행위가 정상적 투자나 자금관리 요청이 아닌, 인지 저하자를 속인 기망임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3. 자금 흐름 전면 추적
   부동산 매각 대금·근저당 금액·예금 인출이 피고소인과 자녀들에게 어떻게 흘러갔는지 금융 내역·등기부를 교차 분석하여 20억 원대 피해액 전부를 구체적으로 특정했습니다.
4. ‘구속 수사’ 필요성 강력 주장
   고소 및 조사 전 과정에서 막대한 피해액, 취약계층 대상 범행, 증거인멸 우려를 근거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태앤규의 고소장과 제출된 증거·법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구속구공판’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액이 5억을 넘어 ‘특경법’이 적용될 중범죄가 맞다.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니, 구속 상태로 정식 재판을 받아라.”

취약한 피해자를 노린 범죄, 결코 용납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끝까지 증거로 싸웁니다.

비슷한 사안이라면 지체 없이 기록 보존과 자금 흐름 확보부터 시작하세요. 태앤규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