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대 특경법상 배임 혐의,
전북경찰청 '혐의없음(불송치)' 결정 성공사례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이라는 매우 무거운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사건은 전북경찰청 내에서도 정예 수사팀으로 꼽히는 중요경제범죄전담수사팀에 배당되었습니다.

단순 배임이 아닌 '특경법'이 적용되었다는 것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매우 절망적인 상황에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핵심 1. '책임 있는 지위'라는 허들을 넘었는가?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피의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책임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실제 역할과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하여, 법적으로 배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변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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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2. '고의성', '손해', 그리고 '인과관계'의 고리를 끊어내다.

설령 어떠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알면서도 일부러(고의)' 한 것인지, 그로 인해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행위와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고리(인과관계)'가 있는지 증명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객관적인 회계자료, 거래내역, 계약서 등을 통해 이 세 가지 핵심 고리가 모두 단단하지 않음을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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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3. 절차적 권리를 완벽하게 활용하다.

수사 과정에서 보장된 피의자의 모든 절차적 권리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수사기록에 대한 면밀한 검토, 증거 제출, 법리적 근거에 기반한 변호인 의견서의 시의적절한 제출 등,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하여 수사기관이 한쪽으로 치우친 판단을 하지 않도록 견제했습니다.

2025년 8월, 전북경찰청 중요경제범죄수사팀은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이 결정했습니다.

불송치 (혐의 없음)

별도의 조사 및 증거 검토 결과,
피의자의 배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최종 판단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억울한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저희처럼 증거 중심의 정밀한 법리 분석과 절차적 권리 보장을 통해 진실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 가장 믿음직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