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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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이혼전문변호사 이혼항소심 해결사례
작성자법무법인태앤규
- 등록일 25-07-13
- 조회39회
본문
이혼소송 항소심, 어떻게 3억원 청구를 기각했는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앤규, 김기태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재판을 마치고 난 후 업로드하기로 했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문입니다.
제1심에서 패소한 의뢰인(피고)과 그 상간녀(피고)에게 청구된 1억 원의 위자료 및 2억 원의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기각해낸 이혼 항소 성공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남편과 상간녀였습니다. 의뢰인과 상간녀는 불륜 관계를 맺었고 원고가 이 사실을 알아내 이혼소송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제1심 선고 결과
• 위자료: 1억 원
• 재산분할: 2억 원
불륜 관계가 확실한 상황이었기에, 사실 의뢰인과 상간녀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란 사실상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로서는 소송가액이 약 3억 원에 달하는 청구금액을 최소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해결 전략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1심 선고 결과를 뒤집어내기 위해 우선순위를 설정했고 밤을 새워가며 항소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핵심 전략: 우선순위 설정 + 항소 전략 수립 + 체계적 방어
그 결과, 의뢰인과 상간녀에게 청구된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1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켜낼 수 있었습니다.
결론
3억 원 청구 → 전부 기각이라는 극적인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난도가 까다로운 이혼 항소심이었지만, 변호사의 조력을 빠르게 받아낸 덕분에 방어에 성공해낼 수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3억 원 청구를 기각받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전문 변호사의 체계적인 분석과 정확한 법적 주장을 통해 가능한 결과입니다.
이혼소송은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입니다.
전문 변호사의 체계적인 분석과 정확한 법적 전략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