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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형사전문변호사 이혼소송위자료 성공사례

작성자법무법인태앤규

  • 등록일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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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어떻게 위자료 기각과 재산분할을 성공했는가?

안녕하세요. 전주 이혼 전문 변호사 김기태입니다.

전주에서 외도, 폭력 등의 이혼사건을 도맡아 해결하다보니, 전주뿐만아니라 광주, 대구에서까지 문의가 오는 상황입니다.

아래에는 의뢰인이 요구받은 위자료를 모두 기각시키고, 원하는 만큼의 재산분할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오랜기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폭언, 폭행등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배우자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이혼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채무를 본인이 지고 있어서 이혼을 하더라도 위 채무를 자신이 전부 갚아야 하기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시던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문제는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배우자의 채무가 많아 어떻게 재산분할을 할지가 관건인 사항이었습니다.

해결 전략

저는 재산분할 당시 채무 부담의 경위, 용도,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및 기간, 원·피고의 나이, 직업, 소득, 건강상태, 재산상태 등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채무에 대한 부담을 누구에게 지울 것인지를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핵심 전략: 채무 부담 경위 분석 + 재산분할 비율 산정

이에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일부 금원 즉 재산분할의 50% 채무액을 지급하고, 이혼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론

결과적으로, 의뢰인께서는 피고의 순재산에 대하여 경매나 강제집행 등 판결을 받음으로써, 사실 상 채무 중 1/2을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오자 의뢰인께서 저에게 감사인사를 몇번이나 해주시던지 변호사로서 큰 보람을 느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기각과 재산분할 성공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전문 변호사의 체계적인 분석과 정확한 법적 주장을 통해 가능한 결과입니다.

혹시,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망설이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직접 해결책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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