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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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변호사 전주성범죄변호사 불가능했던 사건 그러나 증거자료로 반박 무죄, 군인등강제추행 강요미수
작성자법무법인태앤규
- 등록일 26-05-30
- 조회22회
본문
진술의 모순을 해체해 '전부 무죄'를 받다
물증 없이 피해자 진술만으로 진행된 군 형사재판
철저한 반대신문과 치밀한 법리 분석으로 완전히 뒤집다
군대라는 폐쇄적인 특수 환경에서 발생하는 형사 사건, 특히 성범죄의 경우 명확한 물증 없이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린 상황이라면, 진술의 모순을 날카롭게 파고드는 변호인의 역량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뢰인(현 대학생)은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였으나, 복무 당시 영내 생활관에서 후임병의 신체 일부를 상습적으로 만졌다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와, 다른 후임병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특정 표정을 짓도록 협박했다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자칫하면,
'성범죄자'라는 치명적인 낙인과 함께 실형 선고라는 인생 최대의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부적절한 장난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결코 성추행이나 법적으로 처벌받을 만한 강요 및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물증이 없는 성범죄 사건에서
'진술 탄핵'만이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유죄의 유일한 무기가 됩니다."
"대법원 판례가 요구하는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 기준을 무기로, 공소사실의 모순을 하나하나 정밀하게 해체했습니다."
고소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의 빈도와 횟수, 행위의 정도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과장되게 진술했습니다.
고소인이 범행 시기로 특정한 날짜들을 의뢰인의 휴가 일정 등 객관적 기록과 철저히 대조하여 물리적으로 범행이 불가능한 모순점을 찾아냈습니다.
군 생활관은 다수가 함께 거주하는 개방된 공간입니다. 수개월간 상습적인 추행이 있었다는 주장과 달리, 동료 병사 중 목격하거나 들은 사람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정 표정을 강요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2007도7064 등)를 바탕으로 방어했습니다.
법원은 고소인 및 목격자 진술이 계속해서 번복되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의 신빙성이 없으며, 강요죄의 구성요건인 '협박' 역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범죄자라는 치명적인 낙인을 완전히 벗어낸 의뢰인은 다시 평온한 일상과 미래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김기태 대표변호사
전주·전북 형사사건 수천 건 처리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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